임종인 안보특보가 해야 할 일

국내 1세대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백일승 더하기북스 대표가 박근혜 후보 캠프와 문재인 후보 캠프의 문을 차례로 두드린 건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던 2012년 10월이었다. 자신이 30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느낀 시급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였다.

건의한 공약은 ‘컴퓨터 프로그래머 10만명 양성안’. 병역특례로 10만명을 키우고 이 중 일부를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‘화이트 해커’로 활용하자는 안이었다. 그러나 두 캠프 모두 시큰둥했다.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에 몰두하던 두 캠프가 표가 될지 불확실한 공약에 귀 기울일 리 없었다.

후진국 수준 韓 사이버 안보

그로부터 2년 뒤 백 대표가 걱정했던 사태가 터졌다. 작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이 해킹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도면이 유출됐다. 원전 해킹 사건 직후 만난 백 대표는 “정보기술(IT) 강국 한국의 허술한 사이버 보안 수준을 드러낸 사건이다. 정부가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도…”라며 안타까워했다.

IT업계에서도 원전 해킹이 발생했을 때 ‘올 것이 왔다’는 반응이었다. 보안 인력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예견됐던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. 보안 인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다.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무관심하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. 투자를 안 하니 보안 쪽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. 당연히 우수한 인재가 안 간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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